李 대통령 "조세 세입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 매우 취약"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 재정과 관련해 "성장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이 줄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다"며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 같다"며 "민생 회복을 위해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인지 살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어서 고민이 많다"며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데,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려고 하면 '왜 빌려 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무조건 빌리지 말고 있는 걸로 살아라'고 말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되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낭비성 예산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장유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우석진 한국재정학회 이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예산 관련 전문가가 다수 참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기재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