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한 학자다.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로 평가된다.

주 후보자는 1969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주 후보자는 서울 문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주 후보자는 미국 캔자스대(University of Kansas)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Journal of Institutional &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주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 알려져 있다.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정책자문단인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에 합류해 분배정책을 설계했고,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 척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벌 규율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배달 플랫폼 업체를 조사 중이다. 이들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자진시정안이 적합한 지 평가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를 엄단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재벌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주 교수는)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 수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