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절, 기업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주문하는 가운데, 기업 처벌 강화보다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 예방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고비용 저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며 그 이유로 '시스템 개선 없는 엄벌 만능주의'를 꼽았다.

그는 "안전선진국들의 안전보건 수준은 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방시스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북유럽 국가나 독일처럼 처벌 강도가 관대한 사례가 대표적"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안전 예산은 선진국 대기업보다 3배 이상 많고, 근로자 1만 명당 안전예산 규모도 미국의 8.5배, 일본의 5배에 달한다.

산업안전감독관 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전부터 크게 늘었고, 내년까지 1300명을 추가 채용이 예정돼 있다. 산재예방 예산 또한 대폭 확대됐지만 사고사망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중처법 우선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 사고 사망자는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정규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법 규범력이 약하다"며 예방 효과가 낮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 산재예방 활동이 이뤄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는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안타까운 것은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포스코이앤씨 사고 등 산업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지난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사고 등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