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5년 설계도' 무엇이 담겼나…'검찰청 폐지·전작권 전환' 등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인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두 달여간 1만 3000여건의 국민 제안을 검토한 끝에 123개 국정과제와 12대 중점 전략을 추렸다. 검찰청 폐지부터 헌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복안이다.

'3대 국정원칙·5대 국정목표·123대 국정과제 '수립'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국정위는 두 달여간 다방면에서 의견을 취합했다. 370여회 업무보고·현장방문·간담회, 700여회 분과별 회의, 240여회 분과 간 회의, 1만 3000여건 국민제안 등을 진행·수렴했다. 그 결과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국민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나아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구체적 안은 없어

5대 국정목표에는 정치 개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 방향성을 비롯해 검찰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과제가 담겼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할 것"이라며 "그동안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에 대해선 민주적인 통제를 위해 '국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 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이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국민 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국정위의 계획안에는 신설을 예고한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떤 부처 소관으로 둔다거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 아직 보고된 안이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내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세부 방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향성을 정해도 검찰 개혁의 결론은 국회 입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8월 말까지 검찰 개혁 법안을 완성해 9월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軍 능력 향상시켜야"

국정위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한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정위는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전 국립외교원장)은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행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을 향상시켜 대북억제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방첩사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적대화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락채널 복원으로 시작해 남북회담과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 재개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할 것"…'신산업 육성' 총력

이 대통령의 AI(인공지능) 산업 발전 기조에 발맞춰, 미래 신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쏟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AI 고속도로를 비롯해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등 AI 기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경제2분과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산업과 지역의 AI를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AI를 같이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고 AI 역량 교육도 확대하는 등 세계 1위의 AI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선 오는 2030년에 서해안, 2040년에는 한반도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AI 전력 시스템을 혁신해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는 한편,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확정된 정책안 아냐"…국힘 "허울뿐인 맹탕 발표"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를 설정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연한 말이지만, 국정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정위원들이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을 통해 (국정 방향성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위의 '5개년 계획안'에 대해 혹평했다. 국정계획 중 핵심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이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사여구만 풍부한 허울뿐인 맹탕 발표"라면서 "123개 국정과제는 국정 청사진이 아니라 경제·안보 국가 양대 축을 동시에 흔드는 '해체 선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서도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은 사법권력 구조 허물기에 혈안이 된 개딸(강성 지지층)의 대장 정청래가 망치고 있다"고 했고, '개헌 추진'을 두고선 "공론화 한다지만, 대통령 4년 연임 잿밥에만 눈이 먼 허울뿐인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못 박으며 정부 공식 과제로 만들었다"며 "힘을 포기한 평화, 목숨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에 국민들마저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