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엔비디아 클 동안 韓은 그대로"...차등 규제 철폐해야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기업에 대한 규모별 차등 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테슬라 등 새로운 스타 기업이 등장했지만 한국은 10대 기업과 수출 품목에 큰 변화가 없는 것도 규모별 차등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경협·상의·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업 성장 유인 약화 원인으로 꼽히는 차등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될성부른 떡잎(기업)을 잘 선별해 물과 거름을 듬뿍줘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현행 40%)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에 풍부한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 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은 기업 정책을 특정 기업군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 부회장은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하는 지원 정책은 현 상황에 안주하게 한다"며 "도전과 혁신을 통해 생존할 수 있도록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全)주기적 관점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韓 기업 성장할수록 규제 누증…필히 해소돼야"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기업규모 구간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의 단계적 강화(상법), 자산총액 확대에 따른 공시, 내부통제 고도화 구조(자본시장법), 그룹 규모에 비례한 연결기준 감독·보고·통제요건강화(금융지주회사법), 대규모 점포의 등록·영업시간·의무휴업 등 사업행태 규율(유통산업발전법) 등 그 예는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대기업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며 "일정조건을 갖춘 우량 중견기업이 사업다각화를 추진 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역진적 지원제도 정비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새 정부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는 만큼, 당장 지방 투자의 역진적 지원구조를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박일준 부회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입지보조금)돼 있거나 기업규모별로 차등 지원(설비투자보조금)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관련 규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은 기업성장포럼을 발족하고 성장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 관계부처, 국회와 문제 인식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