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규제발굴단·서울형 샌드박스 도입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체계적 규제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선언적 철폐를 넘어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산업·민생 분야에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서울을 시민 중심의 규제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건축 인허가 과정을 겪은 한 시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이 강고하게 얽혀 있는 카르텔이 음으로, 양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하소연을 건설 민원인으로부터 들었다"며 "민원인이 겪는 불편과 때로는 울분은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 시장으로서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규제철폐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아직은 갈 길이 매우 멀고 이제 겨우 첫발을 뗀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시는 우선 오는 9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해 체계적 규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규제발굴단은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요구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그간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에 반복적으로 들어온 민원 데이터도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1단계), 부서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2단계), 규제총괄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심사(3단계)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인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점검해 지연을 막고 서울연구원 등과 매년 규제혁신 적정성과 비용·편익을 살피는 분석도 이어간다.

시는 또 신산업과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해 규제 혁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 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체크리스트는 규제 존치 필요성부터 비용 대비 효과, 행정 집행 부담 등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 시도와 협력도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 철폐안은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와 함께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오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는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청년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상시 규제발굴 체제로 전환해 '서울형 규제혁신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