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T 업계, 25일 정상회담 앞두고 韓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 압박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플랫폼 규제,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을 내세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앱 협회(ACT), 미 서비스산업연합(CSI),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미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미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통상, 안보 분야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ICT 관련 협·단체 6곳이 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 요구를 미 정부측에 전달한 것이다.

CCIA가 꼽은 무역장벽은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언급한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입법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등이다.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해서는 AI 개발자와 배포자 간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국내 대리인 지정, 명확한 조사 권한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CCIA는 국내 대리인 지정 등에 대해 국제 규범, 상업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한국 공정위가 미국의 기업이나 이익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협정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에서 모든 범위의 지도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정밀 지도 반출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 가운데 유일하게 지도 반출을 막는 국가"라고 했다.

조너선 맥헤일 CCIA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이자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주도하는 국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과 공정한 시장을 갖춘 이면에서 오랫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불리한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 따라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장벽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다룰 유례 없는 기회"라며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국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