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함정 MRO 지원 활용해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응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지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철균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미국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분담금 100억 달러(약 13조7900억 원)를 언급하며 "터무니없이 큰 액수"라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1조4028억원이다.

박 교수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 지원 비율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약 50%에 해당하며 주한 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지급한다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남는 액수"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범위를 벗어나서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우리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건전한 동맹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내용을 언급하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2026년 첫해는 1조5192억원을 집행하도록 한미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한미가 협의해 시행 대기 중인 방위비분담금을 인상부터 고려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 중 국방비 증액을 검토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은 별도로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미국 요구를 들어야 한다면 SMA를 손보는 것이라 별도의 한시적 지원 협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도 전통적인 우방과 동맹관계를 떠나 거래적 관점에서 대하는 만큼 우리도 거래적 관점에서 안보 이익을 챙기면서 협의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조건으로 인상을 요구하면 함정 MRO 지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만큼 안보 이익을 챙길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 7함대 전력의 일부가 진해나 부산 등에 배치된다면 해군함정의 MRO지원을 방위비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보에도 보탬이 됨은 물론 기업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미 해군 전력에 MRO를 제공하는 정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며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았던 마스가(MASGA)의 진화된 버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길주 국립외교안보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도 "미국 함정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 미 함정 대상 MRO는 우선순위를 높여주겠다고 할 수 있다"며 "MASGA 카드를 활용해 MRO 지원을 하고 50%는 인상된 방위비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미국이 내라는 식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