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현대제철, 美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 2차 승소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 정부와 현대제철이 미국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19일(현지시간) 한국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재판정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현대제철(상계관세율 1.08%) 사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1차 승소했고, 포스코(0.87%) 사건에서도 이달 8일 유리한 판정을 얻은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릿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CIT는 절대치 전기 사용량 이외 상대적인 분석을 요청했으나 △산업용 전기 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점 △모든 산업이 똑같이 평균 전기 사용량을 소비한다는 비합리적인 전제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몇 배수의 전기를 사용하여 불균형하다고 재판정한 것은 CIT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중이 두 자릿수인 산업을 그룹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IT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CIT는 상무부가 1차 파기환송 판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반복하여 재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무부가 CIT 판정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는 어떤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균형성과 그룹화에 대해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