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추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21일 온라인 금융투자 사기 근절을 위해 카카오·구글·네이버 등 플랫폼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 규제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불법 리딩방 차단·스팸 문자·SNS 광고 내 채팅방 링크와 ID 제재 정책을 강화해 제재 건수를 94% 줄였다.

구글은 금융 광고 인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네이버는 금융 광고 전수 검수와 불법 투자 유도 밴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 표기와 댓글 중단 등 서비스를 개편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인공지능(AI)의 정교한 규제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 소요 △업계 전체의 공동 대응 필요 △정상 광고주들에게 초래될 불편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율규제가 신종 금융투자사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단기로는 소통과 모범 사례 공유를 강화하고, 중장기로는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