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300명 석방된다지만..."터질 게 터져, 韓 비자 쿼터 신설돼야"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여 명의 한국인이 구금 당한 초유의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미국에 제시한 한국인 전원의 '자진 출국'이 수용되면서, 사흘 만에 조기 석방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선 관행처럼 굳어졌던 단기 비자 문제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며 "대미(對美) 최대 투자국인 만큼 '한국인 취업비자 쿼터' 신설 논의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美 투자한 기업들, 대부분 비슷한 상황"

7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하면서 문제 삼은 것은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고 입국해 사실상의 근로를 했다는 대목이다.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ESTA와 단기 상용비자인 B1·B2 비자 등으로 직원들을 미국에서 근무하게 했는데, 원칙대로면 E2(투자)나 주재원(L1) 등 정식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ESTA로 허용되는 비즈니스 행위는 세미나 참석, 사업 파트너와 계약 협상, 시장 조사, 단기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들 대부분이 시골마을에 자리한 점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요 그룹 한 관계자는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숙련된 엔지니어들을 한국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이 과정에서 비자 문제를 소홀히 다룬 점은 아쉬운 일이지만,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상용비자인 B1도 발급 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 급하게 현지 상황을 컨트롤해야 할 때는 대기업 직원들도 ESTA만 받고 출장을 떠나는 일이 잦았다"며 "90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식이었으니 터질 게 터졌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 신설돼야"

산업계에서는 오랜 숙원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미국 투자가 급증하면서 직원들의 출장과 파견도 늘었는데,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미국에 직원을 보낼 때 신청해야 하는 E2, L1 비자 모두 취득 조건이 제한적이고, 발급 기간이 두 달이나 걸린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H-1B 비자는 한국인 전용 쿼터가 연간 1만500개씩 주어지지만, 매년 3월 지원해 급한 출장용으론 쓸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호주, 칠레, 싱가포르에 많게는 1만명 이상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가 제공되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호주는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인 'E3'를 통해 매년 1만500명의 쿼터를 보장받고 있다. 칠레도 'H-1B' 비자를 통해 연간 1400명의 쿼터를, 싱가포르는 5400명의 쿼터를 받고 있다.

동맹국이자 최대 대미 투자국인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취업 비자 쿼터를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단속 하겠다"는 美

미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국경 담당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비자를 갖추지 않은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현장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도 자체 컴플라이언스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미국 출장 시 비자 발급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 취업 비자 쿼터 등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지 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 진출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당분간은 직원들 미국 출장을 최소화하고, 비자가 나온 인원들만 보내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출장에 대해서도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보수적인 결정을 하게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