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7년 만에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전망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조직 개편에 따라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송정책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갈등과 혼선이 반복됐다"며 "과기정통부가 맡아온 방송 진흥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넘겨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과기정통부에서 IPTV·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업무를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조직이 상당 부분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주체의 경우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방통위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판단은 미뤄졌다.

위원회 구성도 확대된다. 현행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상임위원) 체제지만 신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체제로 꾸려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디어 공영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설치법안 부칙 4조에는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위원회 소속으로 본다. 단,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무직인 이 위원장은 새 조직으로의 소속 전환이 불가능해 사실상 임기가 자동 종료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