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분양보증 감소 vs 보증 사고는 증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주택 270만가구 공급 약속이 무색하게도 주택분양보증은 줄어들고 분양보증 사고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년간 주택분양보증이 연평균 5조5000억원 감소하고,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1조7153억원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270만가구 연평균 54만가구씩 27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주택 공급은 더뎠다는 얘기다.

주택분양보증 연평균 보증액은 2017~2021년 56조9989억원에서 2022~2025년에는 51조4754억원으로 5조5235억원이 감소했다. 연평균 보증 건수도 2017~2021년 670건에서 2022~2025년 433건으로 줄었다.

주택분양보증의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30가구 이상 선분양을 하는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과 복리시설에 대해 분양의 이행과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환급을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도 2017~2021년 연평균 4만9400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3만 3672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5728건이 감소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착공 전에 신청하는 조합주택시공보증도 2017~2021년 연평균 155건에서 2022~2025년 92건으로 63건이 감소했다.

반면 분양보증 사고는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간 2조1513억원으로 이전 정부 대비 1조7153억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분양보증사고는 지난 2023년 24건(1조1210억원), 지난해 16건(9107억원),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2건(1196억원)이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분양보증과 PF 보증 등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9·7 대책에서 공적 보증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상향 등을 발표한 만큼 공적 보증 지원이 주택 공급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