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성호 "'중국인 무비자', 최상목 전 부총리가 결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비판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 결정됐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중국 관광객 무비자 정책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 하에 관광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올해 3월 최상목 부총리하에서 결정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사라진 점에 대해 "지금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게, 사전에 명단을 받아서 점거해서 혐의자들을 걸러내고 있다"며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게 (기준이) 이탈률 5%였는데, 2%로 낮췄다"며 "현재까지 8명 이탈해서 4명은 체포했다. 이탈률은 1% 이하"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와 관련해선 "동남아 국가 두 군데가 (중국 보다) 더 많다"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사회의 불안 또는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해 걱정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과거 (중국 동포) 오원춘 사건이 있었다.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인육까지 먹으려고 했던 사건이다"라며 "이 당시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H-2(방문)취업비자를 확 열어준 시기였다. 6개월 뒤 오원춘이 그 취업비자를 통해 입국했고, 그다음에 범죄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무비자 시행을 했는데, 6명이 도망을 갔다. 그런데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금은방 절도를 했다. 절도라서 망정이지 집단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도·강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