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법-헌재, 국감장 '재판소원' 격돌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대법원·법무부·감사원·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피감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약 3주간의 감사를 마무리하는 성격이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전선을 확대한 만큼 질의는 사법개혁 현안에 집중됐다.

이날 재판소원 관련해 당사자 격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그동안 재판소원에 대해 민주당은 '기본권 보장 장치', 국민의힘은 '4심제 도입'이라고 맞섰는데,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사법부에도 이어진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띄운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천 처장은 "재판에 맡겨서는 10년이 걸릴 수 있는 국민 불편 사항들이 있다. 행정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구현해야만 권리구제가 가능한 영역이 정말 많다"며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무죄'를 강하게 언급하는 만큼 재판을 재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재판에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 연임제 개헌 관련해서는 정 장관이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태를 수습했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에서 나서서 그 부분(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도에 전면 무비자가 시행되면서 불법체류자의 35%가 관광객으로 가장해 들어왔다. 지금 불법체류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인 중 저때 입국한 사람이 많다"며 "외국인 범죄자가 하루에 100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보수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364만명, 문재인 정부가 169만명, 윤석열 정부가 146만명이었다. 국민의힘 정권에서 저렇게 많이 허용했는데, 살인자나 강력범죄자를 끌어들인다고 공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게, 사전에 명단을 받아서 점거해서 혐의자들을 걸러내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불안 또는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