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한국서 책임 다하라"⋯구글·넷플릭스 국감 도마 위(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구글의 망 사용료 회피와 넷플릭스의 불공정 요금 인상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구글·넷플릭스 도마 위…망 사용료·요금 인상 질타 쏟아져

30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왜 돈(망사용료)을 안 내나"라고 질의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백본망과 해저케이블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망의 부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황 부사장은 또 "국내 ISP들과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들 역시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2021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터넷 접속·유지 행위를 '유상의 역무'로 판단해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며 "구글은 AT&T나 프랑스 오렌지(Orange) 등 해외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사장은 "국내 이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트래픽 흐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망 사용료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남의 땅에서 장사하면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넷플릭스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인상 당시 넷플릭스는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 전환조차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올해 독일 법원은 넷플릭스의 불공정 요금 인상에 대해 고객에게 200유로(약 33만원)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내에서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넷플릭스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답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화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커들로부터 서비스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野, 최민희 위원장에 "사퇴하라" 공세…與 "정쟁 멈추고 국익 논의하자"

전날에 이어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갖은 논란으로 과방위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며 "과방위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도 "위원장은 엄중하고 공평하게 국감을 이끌 인물이어야 하는데, 개인적 의혹으로 위상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양자역학과 노무현 정신까지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는 궤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국감 말미에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 응수했다. 효율적 진행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절차도 생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정면 대응 대신 정책 질의로 우회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정쟁 자제를 촉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민께서는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와 협상력이 발휘됐다"고 평가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협상은 합리성과 국익을 모두 잡은 사례"라며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