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장기론 글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는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무엇 하나만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부동산대출은 여러 비판이 있지만 총량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정부 외에 한은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거시건전성 관리 커미티(협의체)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안정은 단기 정책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세제 문제도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