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교복비" vs 업계 "억울해"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비가 비싸다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당국이 관련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상한가 제도로 운영되는 등의 시장 특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정부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이후 유통·제조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낮췄다는 점에서 '현미경'을 들이댄 교복 역시 가격 조정 압박을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첫 번째 특별관리 대상 품목으로 교복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교복 한 벌 가격이 60만원에 육박하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산정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교복비가 적정한지를 살피고, 현장 조사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교복사들은 가격 논란의 책임을 업계로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와 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인 만큼 임의로 교복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현재 교복 시장은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적용,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원단·부자재 운영 효율화, 생산 공정 개선, 유통 단계 최적화 등 원가 안정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교복 가격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정해진다. 교복 상한가는 학교주관 구매제도 도입 당시 28만2000원으로 정해졌고, 올해는 34만40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10년간 상승률은 약 22%로 낮다고 평가할 순 없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에서 1만320원으로 84.9% 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히 60만원 교복이 거론된 건 정장 형태의 동복·하복(정복) 외 체육복과 생활복 등 필수 품목을 포함한 비용이라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상한가는 정복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학부모·학생들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이번 논란의 본질이 교복비 자체가 아닌 제도 운영 방식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선정방식이나 가격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한가 산정 방식이 더 엄격해지거나 입찰 경쟁이 강화될 경우 마진 축소 압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생리대 유통·제조사들도 가격 문제가 대두되자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생리대 가격을 할인하거나 중저가 생산을 서두르는 등 가격 장벽 낮추기에 동참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가격 통제는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평소에 생활복을 입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정복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싼 정복 구매 대신 생활복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가격보다는 구매 품목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복 사업은 대량 생산과 물량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관건은 적정 가격 유지와 산업 생태계 유지 사이의 균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