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정책 긴급 점검…"단기 대응 넘어 구조 변화 대비"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관세정책이 복합·다층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대응 전략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최근 관세 조치 동향과 향후 전개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EEPA 판결 이후에도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 301조 조사 방침을 표명하고 있고 기존 232조 품목관세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복합적·다층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장관 주재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업계와 상황을 점검했고, 주요국 상무관들과도 회의를 진행해 각국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박석중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이두희 산업연구원 부원장, 김한권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개별 조치 차원을 넘어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 대응, 미국 산업정책 기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논의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도 맞물려 있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은 오는 9일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법안이 기한 내 처리될 경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대미 협상력 약화와 한미 경제협력 실익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민관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