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장 "檢 보완수사 폐지, 감당할 수 있겠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교수)이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교수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최근 통계에 의하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면서 "검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증거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의 방법으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그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한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었다.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한 당사자인 경찰에게 해당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며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또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이거나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 전반에 대한 '악마화'도 경계했다. 박 교수는 "담론의 수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하면 '수사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위장 연기'라고 단정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견 대립이 극심한 영역의 개혁이기에, 업무 수행 중에는 개인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해, 관련 (그동안) 글쓰기를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자문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어 가는 상황"이라면서 "내 개인적 의견이라도 우선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다"며 의견 제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