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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또 지연 우려⋯HD현대 가처분신청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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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기본설계 전체 공유 불공정...일부 제한해야"
방위사업청, 예정대로 기본설계 자료·제안요청서 배부
가처분 신청 인용시 자료 배부관련 법적 공방 가능성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이 당초 일정대로 지난 26일 이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을 두 사업자에게 배포했지만, HD현대중공업이 이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HD현대가 제작하고 방사청이 공유키로 한) 기본설계 자료에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기본설계 195개 항목 중 1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설계 전체를 경쟁 사업자(한화오션)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일부의 공개를 제한해달라는 게 가처분 신청 요지다.

방사청은 그러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지명경쟁 입찰 대상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제안요청서(RFP)와 기본설계 자료를 배부했다.

향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를 인용할 경우 자료 배부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한편 KDDX는 선체와 전투 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882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았으며,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이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하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을 지적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사업은 2년 넘게 지연됐고 지난해 12월 방사청이 경쟁입찰 방식을 결정하면서 절차가 재개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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