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 끝...남은 건 박상용 뿐[여의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텍스트 전문은 녹화 영상의 일부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자 발언은 각자의 견해와 주장으로, 진행 중인 수사·재판 및 정치적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출처, 아이뉴스24 '여의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아이뉴스24 '여의뷰'

■ 진행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 출연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최진녕 변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앵커 = 가장 핵심은 특검법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을지 여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검찰 쪽에서 그리고 또 수사 대상 내지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출석했던 검사들이 일관되게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지방선거고, 지난 회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공소 취소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가 계속 리마인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화되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 이 물음표는 계속 찍히는 것 같습니다.

◆ 최진녕 변호사 =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을지를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100% 넣죠. 그거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이 난리를 치면서 한달 내내 박상용 검사 불렀다가 마이크 빼앗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조를 하면서 불러서 윽박지르면 다 "예, 그거 다 조작이고, 그거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할 줄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어디선가 누구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박상용 검사가 혜성처럼 나타나 가지고 '나를 잡아넣는 한이 있어도 공소 취소 조항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또 용기를 얻었던 많은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쌍방울의 방용철 부회장이 '돈을 갖다 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방북 대가였다'라는 얘기를 다 해 버렸습니다.

결국 뭔가 자기들이 다 해서 취소를 하고 뭘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통제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밀어붙인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 주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 먹게 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 앵커 = 공소취소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졌습니까.

◇ 김진욱 특보 =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종합 청문회를 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끝내게 되면 사실상 특위는 이제 역할을 거의 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는 이 특위에서 확인된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특검을 해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특검의 결과로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되요. 박상용 검사가 공소취소만 안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본인이 할 얘기는 선서가 필요 없는 곳에서 다 주장한 것 아닙니까. 뭘 할 얘기가 더 남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검의 필요성은 이번 국조를 통해 어느정도 확인됐다라고 보는게 당의 전체적인 시각이다.

◎ 앵커 = 공소 취소 조항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뭐 가정적인 상황입니다만 국정 운영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 김진욱 특보 = 공소 취소 조항이 특검법에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국정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공격을 해 왔습니다만, 과연 그 공격이 정말 효과적이었느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효과적이지 않은 공격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게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코스피가 6,600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2,700·3,000도 안 되던 코스피가 두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의 전쟁 상황 속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특히 임기 시작 이전에 있었던 사법적 판단들은 이미 다 중지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을 잘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자꾸 “재판 받아라,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될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앵커 = 특검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 최진녕 변호사 = 그런데 저는 다 헛짓거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자체가 법 왜곡죄로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공소 취소 못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면, 이 난리 치고 뭐 합니까? 별거 할 것도 없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 한테 “이거 공소 취소해”라고 하고, 밑에 지시해서 공소 취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안 하잖아요. 검사들이 법을 제일 잘 알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거 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검사들이 못 하는데 특검이 와 가지고 검찰들 불러서 '네가 주임검사니까 도장 찍어서 공소취소장 넣어라' 한다고 해도, 그거 하겠습니까? 나라면 옷 벗을 겁니다. 왜냐, 그 도장 찍었다가 만고의 역적되고 그냥 감옥 갈 거 생각하는데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도 2차 특검 얘기가 있습니다만, 물론 정말 당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도장 찍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법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장 찍어서 실행할 수 있는 특검이 그만큼 강단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왜 '별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수사 다 하고 끝내서 불기소까지 했던 사건들도 정권이 바뀌고 특검하면 다 새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새로운 증거, 신규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새로 기소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법 왜곡죄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마당에, 그 처벌을 감수하고까지 취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 한다고 보고요.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공소 취소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재공소, 공소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것,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정치성이 너무 강하다는 평가와 함께 사법적인 권한 분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얘기가 '남은 것은 박상용 검사 뿐이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 김진욱 특보 =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건 국민의힘이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박상현 검사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상용 검사가 이번 국조 특위에 나와서 보여줬던 모습이 과연 국민을 받드는 공직자의 자세였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본인의 소신대로 조사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소신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식 관리 수사 방식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문제 있다고 한다면 본인도 소신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의 안내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난 이렇습니다’라고 변호사께 친절하게 설명했다지만, 이번 국조에서 밝혀진 내용과 녹취를 보면 사실상 협박·압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들렸다는 것이고, 그런 대화 녹음이 공개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 공직 또는 이후 활동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최진녕 변호사 = 박상용 검사는 본인 스스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나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하고는 1도 관계없는 사람이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정치 사건 한 적도 없고, 특히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열심히 수사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걸 보완 수사해 가지고 특수강간으로 처벌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화영 씨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사건을 조작할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기하는 프레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는 거예요. 헌법, 국회법, 형사소송법 보면, 본인이 이미 민주당과 관련 시민단체에 고소·고발돼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권한입니다. 선서 거부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소명하려는데 서영교 의원이 마이크를 꺼 버리고 “너 나가 있어” 하면서 하루 종일 밖에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를 하자면, 박상용 검사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 구도에서, 살아 있는 권력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싸우는 다윗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의 부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