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與 주도 '증인 31인 고발' 의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증인 중 31명에 대해선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0여일 국조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엔 국조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 및 진상규명 내용이 담겼다.

또 증인 31명에 대해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나 불출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특히 고발 대상에는 지난 3일 청문회 당시 증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가 포함됐다.

이외 '연어 술파티'가 허위라고 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고발 대상에 올랐다.

특위는 당초 계획서상 활동 기한인 내달 8일보다 8일 먼저 조사를 끝마쳤다. 민주당은 추가 증인 고발 소요가 있을 시 내달 8일 전 회의를 다시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당의 고발 의결에 대응해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등 4인을 같은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청문회에서 여당의 '조작 기소'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인물들이다.

이 전 부지사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 조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존재와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 대한 금전 전달 사실을 부정했다는 것이 위증이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김용과 정진상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진술, 익명의 국정원 직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관계를 부정한 것이 위증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청문회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본 민주당은 이날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