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개발 리스크 나눈다"…정부 '성공불융자' 검토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신약 개발 실패 위험을 기업과 나눠지는 방안을 검토한다. 후기 임상 자금난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는 새 숨통이 될 수 있지만, 지원 대상 선정과 사전·사후 관리 체계가 제도 설계의 관건으로 꼽힌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수행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관과 이달 중 계약을 맺고, 12월 10일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실패하면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반대로 사업이 성공하면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회수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정부가 나눠 부담하되, 성과가 나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그동안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해 유전·가스전 탐사 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활용돼왔다.

복지부가 제약산업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신약 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고비용 산업이다. 미국 제약협회(PhRMA)에 따르면 신약 후보물질 5000~1만개 중 최종 승인까지 가는 것은 1개 수준에 그친다. 미국바이오협회(BIO) 분석에서도 1상 후보물질이 최종 승인까지 이어질 확률은 7.9%, 평균 개발 기간은 10.5년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글로벌 신약 개발에 통상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후기 임상까지 버티지 못하고 초기 기술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려면, 정부가 일정 부분 실패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약산업 특성을 고려해 투자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과 원인을 분석한다. 정책 수요자 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도 수집한다. 제도 도입 효과는 임상 3상 진입률,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 확대, 민간 공동투자 유입, 기업 자금조달 비용 완화, 수출 등 파급효과,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성과지표로 삼아 정량·정성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실패 가능성도 함께 점검한다. 성공불융자는 실패 시 원리금 감면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핵심이다. 민간이 부담해야 할 투자 위험을 정부 재정이 대신 떠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융자금 지급 방식, 성과 판정 기준, 사전·사후 관리 거버넌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신약 개발은 해외자원개발과 달리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국내 신약 개발 기업 대부분은 초기 단계에서 기술수출하는 구조다. 신약 개발 전 주기를 완주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