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①드라마틱한 성장률 속 골도 깊어졌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우리나라가 일본·이탈리아 등 수출 선진국을 앞섰다. 세계 5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199억 달러. 역대 최대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 성장률이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지웠다.

만성 무력증에서 헤매던 주식시장도 눈을 떴다. 우리 증시를 빗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비아냥은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렸다. 지난달 29일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8400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지난달 29일까지 누적 코스피 상승률은 대략 213%. G20 국가 중 독보적 1위다. 2위 일본 35%, 3위 미국 28%와도 격차가 엄청나다. 반도체 수출과 주식시장은 훈풍을 지나 열풍이다.

¶ 전체 수출의 44%를 책임진 반도체 투톱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반도체에만 업혀 가는 경기 회복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4%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몫이다.

지난달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1~4월 중 국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35.9%에 달했다. 전년 평균(24.2%) 대비 11.7%포인트(p) 늘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대외 수출 구조가 고착하면 나라 경제의 새 불티를 낳을 수도 있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3.0% 늘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 폭은 고작 0.2%다.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 능력은 2020년 대비 2025년 평균 80.8%p 급증했지만, 반도체 외 제조업 생산 능력은 14%p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를 제외하면 성장세가 높지 않다"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업종이다. 매출이 확 늘어도 고용 창출 효과는 낮다. 반도체 부문의 슈퍼 사이클이 전체 경기 지표를 오해하게 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 호실적이 견인한 경제 지표와 실제 경기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 주거 안정 요원하고 지니계수 역대 최대

실물 경제에선 곳곳에서 위험 경고 사이렌이 울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누적 매매가격 지수는 3.42%로 전년(1.66%)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 4월 27일(0.14%), 5월 4일(0.15%), 5월 11일(0.28%)에 이어 18일 0.31%까지 올랐다가 5월 넷째 주(5월 25일 기준)에 매매가격이 0.25% 증가해 둔화로 돌아섰다.

전세 물량 감소·전세의 월세화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 늘고 있다. 실수요자와 청년·1인 가구까지 무차별적이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기준 서울의 월세 거래 비중은 70.0%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p 올랐다. 4월 전국 전세 거래량은 7만 388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9.5% 줄었다.

대외 시장 경제 규모와 함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순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양극화에 고물가가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서민의 경제 고통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동 전쟁까지 겹쳐 생산자물가는 2.5% 상승했다. 1998년 2월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으로 뛰어올랐다.

¶ 한국은행, 유가 2차 충격 사이렌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0.5%p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23년(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열린 통화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유가 영향이 석유류 이외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2차 파급되고,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수요 압력이 높아질 것을 반영했다"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추측한다"라고 했다. 신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울린 사이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