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겨냥 "전세 소멸, 주거 안정 근간 흔드는 '정책 참사'"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 과정 중 일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전세난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 참사의 장면"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냈기 때문에 원래 세를 주던 걸 파니 전세 물량이 줄어든 건 당연하다"며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산 것이니 수요도 그만큼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요가 그만큼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통계적으로도 전세가 대폭등은 아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는 (부동산)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이 대통령이)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시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참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며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사업의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라진 전세 매물과 급등한 가격에 쩔쩔매고 있는 서울의 무주택 가구들 앞에서, 과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었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재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 속에서 강제로 떠밀리듯 진행되고 있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높은데 안 내던 월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으며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를 '정상화'라는 말로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 대출을 6억원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며 "결국 현금 7억 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