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부담 업종 전반으로 확산···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영계가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을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 적용 시행을 일부 업종이라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OECD 21개국에서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라며 "이는 구분적용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노동시장 여건에 맞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스위스 일부 지역의 경우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연방 기준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주도 있다며 다양한 유연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이들 국가는 오랜 기간 구분적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단기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숙박음식업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 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중위임금이 80%가 넘으면 그 업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근로자를 넘어 해당 업종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일부 업종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현행법상 허용된 구분적용 시행을 일부 업종이라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두 번째 논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