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악용 범죄↑…디지털포렌식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자산, 암호화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민 생활의 편의와 산업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범죄,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 고도화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증거 은닉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사이버 위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를 정확하게 수집·분석하고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침해사고 대응, 산업기술 보호, 사이버 위협 분석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가안보와 디지털 신뢰사회 구축을 뒷받침하는 필수 역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경찰청, 국가정보원, 검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육군수사단, 국세청과 함께 ‘2026 국가디지털포렌식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정책·제도, 기술, 산업,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첫 국가 차원의 백서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전략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서는 2025년 10대 이슈로 지난해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변화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신종 범죄 증가를 제시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 조작, AI 음성 합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자동화된 피싱과 금융사기 등은 기존 범죄보다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SNS 사진과 졸업앨범 사진 등을 이용해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 악용이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 밖에도 백서는 △클라우드 포렌식과 원격지 서버 압수수색 법제화 논의 △AI 시대 형사소송법 개정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중요성 확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사이버안보 분야 핵심 역할 확대 △암호화 해제와 모바일 포렌식 신뢰성 논란 △가상자산 체인 호핑 추적 기술 △디지털포렌식 KOLAS 민간영역 확대 및 해외 수사기관 숙련도시험 참여 △K-디지털포렌식 위크 2025 개최 등을 10대 이슈로 선정했다.

외산 포렌식 도구의 라이선스 비용과 매년 갱신·보급 비용은 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관은 “신규 도구를 도입할 때 예산이 10% 이상 증액돼 부서 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내 디지털포렌식 도구 개발 역량 강화와 공공 수사기관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도구 보급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백서는 앞으로 학계, 연구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표준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신규 인력 양성과 현직자 재교육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수사관의 실무 대응 역량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수훈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창간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은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 디지털 주권을 지탱하는 핵심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AI와 양자기술 등 미래 기술 환경 속에서 디지털포렌식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