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쿠팡 차별적 대처 없다…'표적 조사' 사실과 달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3일 미국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이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일부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쿠팡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사가 표적화돼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미국 하원)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사안을 보는 관점이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 기관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해당 기업도 시인했다"며 "특히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과 용의자 측은 3000건 정도 정보만 빼내서 보관했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 3000건이라면 문제 심각성을 축소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 미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 그런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면 미국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조사를 하고자 한다. 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또 "보고서를 보면 마치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쿠팡의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 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와 접촉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 테크기업이라도 차별적 대우를 한다거나 표적화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 나가겠다. 그리고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소유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해 왔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중간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와 조사, 과도한 제재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백악관도 해당 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날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