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기준에 묶여 착공 엄두도 못 내"⋯빌라시장 '규제개혁' 한 목소리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개최한 첫 국민참여 토론회에서는 고사위기에 처한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회복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여파와 대출·세제규제가 맞물리면서 비아파트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절벽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2021년 11만가구에서 지난해 3만1000가구로 3년만에 70%이상 급감했다"며 "전세사기 이후 퍼진 '빌라 포비아'와 공사비 상승, 대출·임대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싼 공사비를 들여 빌라를 지어도 살 사람이 없는 게 현장의 현실"이라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일부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대에 뒤처진 건축규제가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로 착공을 준비하던 사업장까지 멈춰 선 상태"라며 "정부가 예고한 비아파트 전용기금과 보증상품을 조속히 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0년대에 머물러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층수와 연면적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건설업계는 금융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비아파트 신축사업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사실상 LTV 0%를 적용받고 있다"며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편법 용도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강 대표는 공급주체에 대한 LTV 규제완화와 함께 현행 40%인 비아파트 LTV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해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