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풀고 규제 걷어내라"…토론회서 쏟아진 '공급절벽' 해법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개최한 국민참여 토론회에서 금융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규제개혁 요구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공급기반이 위축된 만큼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절벽을 막기 위한 첫 단추로 금융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특히 고사위기에 처한 비아파트(빌라·다세대 등) 공급회복을 위해 대출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로 착공을 준비하던 사업장까지 멈춘 선 상태"라며 "비아파트 전용기금과 보증상품을 조속히 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 역시 "주택 신축 판매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는 사실상 LTV 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완화를 촉구했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일부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심내 가장 확실한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 개선과 불확실성 제거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내 정비사업 추진단지중 실제 시공(착공)단계에 진입한 곳은 약 7%에 불과하다"며 "공사비 폭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사업지연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이주비는 주택매입 목적이 아닌 임시거처 마련용 자금인 만큼 일반 주담대 규제와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과 공공기여 기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도심 공급축으로 유휴부지 활용과 금융환경 개선도 거론됐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도심 저이용 부지와 미매각 토지를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13년이상 운영되는 임대주택 사업에 장기 고정금리 금융제도가 전무하다"며 장기 저리 금융공급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 부장은 "용산과 태릉 등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대형 공급대책들이 실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거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확대와 도시·건축규제 유연화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속도보다 어떤 품질의 집을 공급할지가 중요하다"며 장기 공공임대 확대를 요구했고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3기신도시내 공공주택중 공공임대 비중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확충을 제안했다.

도시규제와 관련해 박천규 본부장은 "상가나 오피스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참석자들 역시 실질적인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저층주거지의 일조권 사선 제한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