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사태' 1차 청문회… 與 "재검표 우선" vs 野 "특검 먼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특검 도입과 재검표 실시 등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의 시급성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검 도입 관련 여야 합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검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1차 청문회에서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인데, 재검표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원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된다"며 "재검표가 수사 관련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은 신속한 재검표가 이후 밀도 있는 특검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적 재검표가 민주당의 당론"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처리 후에도)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재검표) 기록을 남겨 특검에 넘기면 특검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국조 기한인 8월 1일 전에 재검표를 하지 말자는 소리인 것인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절충안을 냈다. 윤 의원은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 앞에 공개된 철저한 검증만이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검증 방식과 일정을 합의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는 게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올림픽공원 투표지에 더해 인천 송도 '쌍둥이 득표'도 국회가 일정을 의결하는 즉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특히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뿐 아니라 선관위 조직 전반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통한 '발본색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업체를 차려 선관위와 대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제시하며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론'이 개입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관위 조직의 총체적인 무능과 나태"라면서도 "이번 사태에 부정선거를 엮어 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민주주의를 더 병들게 하는 퇴행이자 명백한 오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