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李 대통령 이름 기억해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보완수사권을 받을 권리를 강탈한 것"이라며 "정권이 내리막길을 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가 개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악법으로서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이 핑퐁 지옥을 겪으면서 절대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를 볼 사람들은 돈 없고 힘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여당이) 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들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던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기억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이 본회의 상정에 앞서 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외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도 맹비난했다. 한 의원은 "이 공소기각 내용을 집어넣는다는 건 중대한 일이고 없었던 걸 끼워넣는 것"이라며 "법안 날치기고 눈속임으로 끼워넣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심각한 이해충돌이다. 자기들 보스가 재판받는데 있어서 유리한 조항을 권력을 이용해서 법에 끼워넣은 것"이라며 "저는 이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당초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한 의원은 여야 양당과 국회의장 간 협의에 따라 토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는 이에 대해 "짧은 기간 내에 바로잡아야 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굳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이 제가 하고싶었던 말씀을 국민들을 위해 대신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시 자신의 지근거리에 앉아있던 정성호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감정이 있는건 아니지만 공인은 쪽팔리면 끝"이라며 "저게 뭡니까"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음에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정 장관이 앞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도 "직은 잘못된 걸 막을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때 거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얘기 못하느냐. 직은 그런 데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