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집값 못 잡는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의 도보 생활권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 사업을 통한 도시 공급은 옥죄고, 용산공원과 같은 녹지 자산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다"며 "이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간단한 해법을 외면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고, 심지어 실패한 정책을 더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가장 확실한 공급대안이 있다"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 (정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황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는 "집을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공간으로 아는 왜곡된 인식"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청년을) 열악한 환경 내모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전부 단기 또는 초단기 대책"이라며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의 생활고 그리고 자산 관리를 둘러싼 장기적인 민생은 결코 그렇게 짧은 호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선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택지로 쓰겠다',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정부 안을 서울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서울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형태란 점을 강력하게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 세금 폭탄, 부동산 거래 규제 등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작됐나 할 정도"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주거 사다리를 붕괴하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내용이 굉장히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이 오죽하면 '고려장 세제'라고 하겠나"라며 "용산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제 지역구인) 도봉구"라며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예전엔 그냥 싫었다면, 지금은 매우 몹시 싫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