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이륜차 주정차 단속, 생계형 운전자 부담 살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4000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 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 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 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도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며 언급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강화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하천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경남 거제의 극한 폭우처럼 강화된 방재성능목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홍수와 산사태 예·경보 발령, 선제적 대피 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해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와 관행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달라"며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