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해 놓고 '옥상옥'"⋯경찰 수사 통제 대책 비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경찰 수사 통제 강화 대책을 두고 '옥상옥 땜질 처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다수의 국민이 명백히 반대했는데도 민주당의 독주와 이재명 대통령의 합작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 수사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찰 사건의 무작위 배당과 전국 경찰서 수사심사관 배치, 중요 사건에 대한 총경·경정급 간부 직접 수사, 국가경찰위원회 내 별도 조사 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경찰 수사권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권이 옥상옥의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권력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옥상옥 대책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에야 등장했다는 점"이라며 "경찰의 사건 은폐나 부실 수사 가능성을 걱정했다면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권은 한 번 잘못 휘두르면 선량한 피해자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준 뒤 문제가 생기자 조직 안에 또 다른 조직을 얹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준 것은 이재명 정권"이라며 "이제 와서 옥상옥 기구를 덧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