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미래기획수석은 'AI 수석'만이 아니다 [정종오의 질문과답]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질문: “하정우 전 수석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한동안 AI미래기획수석이 비어있었다. 청와대가 어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새로운 수석으로 발탁했다. 이해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AI 만능시대’를 강조했는데 AI미래기획수석실에는 AI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답: “그렇다. 이재명정부는 AI 3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AI 우선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마치 ‘인공지능부’처럼 움직이고 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AI뿐 아니라 과학기술, 인구, 기후변화 등의 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모든 게 AI를 위해 존재하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AI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력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청와대로부터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입장문을 올렸다.

이해민 수석은 “안녕하십니까, 이해민입니다”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22대 국회의원으로서 AI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며 AI기본법, AI 데이터센터법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내란의 시간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이재명정부 출범을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AI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력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수석은 “AI와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며 “국회의원 이해민에서 청와대 공무원 이해민으로서 이재명 정권의 국가 AI 전략을 산업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있었던 민주 진영 안에서의 분열을 넘어서는 회복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작은 힘이나마 가교 구실을 하겠고 AI를 통한 국력신장, 선언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가면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수석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민의 눈길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국정감사 중 딸 결혼식’ 논란으로 파행을 겪을 때도 촘촘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당시 이해민 과방위원은 ‘과기정통부 부총리 격상과 인공지능 국정과제에 따른 예산 감시 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계약의 구체적 흐름’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배경과 후폭풍’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정책 감사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AI미래기획수석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입장문에서 밝혔듯 ‘AI 우선주의’ ‘AI 몰입주의’ ‘AI 만능주의’로 자세를 잡으면 안 될 일이다.

AI미래기획수석실에는 △국가AI정책비서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연구비서관 △인구정책비서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이 있다.

과학기술 파트는 기초와 응용 과학기술 R&D 정책을 실천하는 곳이다. 이른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대계’를 다루면서 준비하는 ‘저변’이 중요한 파트이다.

인구정책 또한 만만치 않은 이슈이다. 저출생·고령화는 우리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환경으로 악화하고 있다. 대응 정책이 절실하다.

기후환경에너지는 또 어떤가. 최근 네팔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기후변화는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현안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적응과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부터 촘촘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조원의 피해와 수십만명의 목숨이 희생될 수 있다.

이해민 수석이 AI만 우선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정권의 ‘5년 임기’ 동안 눈에 보이는 공적과 치적에만 우선시한 채 과학기술과 인구, 기후변화에 대한 상대적 소외는 없어야 할 것이다.

AI미래기획수석은 ‘AI수석’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현시점에서 자세히 분석해 미래 위험성은 줄이고 안전성은 강화하고, 국익을 높이는 수석이다. 공석이었던 수석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만큼 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