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 공소취소, 검찰총장 통해 지휘할 생각 지금은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실행 의구심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이력에 대해선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은 없다"고 재차 말했다.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 제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한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 이유가 부정한 청탁이라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 특혜 등 편의 제공·절차 생략 같은 부정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했다"며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작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선 "첫 번째는 저의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속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며 "두 번째는 제 친한 지인 조카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성년자 조카가 사실은 형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정이 어떤 것인지 변론을 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겸허하게 반성하고, 평소 지론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여성·어르신 등에 대해 더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노력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과 관련해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것도 빨리 해소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K-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 향상 △범죄피해자 회복 및 복귀 체계 구축 △교화 통한 범죄자 사회 복귀 지원 △사법정의·사법공정 실현 노력 △AI기반 사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