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조직, '차장 겸 임무본부장'으로 [지금은 우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항공청이 조만간 조직을 개편한다. 기존의 1급 자리인 차장과 우주항공임무본부장(임무본부장)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차장 겸 임무본부장’으로 일원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차장 겸 임무본부장으로 일원화했을 때 기존의 ‘1급 자리’ 하나가 사라진다는 데 있다. 이를 두고 우주 관련 한 관계자는 “없는 조직도 신설하는 마당에, 그것도 고위직인 ‘1급 자리’ 하나를 없애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우주청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장이 임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1급 자리에 ‘조정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주청은 처음에 임무본부장를 없애는 방안까지 거론했는데 문제는 ‘임무본부’가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특별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제4항에는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고 돼 있다. 하위 법령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이 본부의 명칭을 ‘우주항공임무본부’로 구체화하고 있다.

우주청 관계자는 “임무본부를 없애는 것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서 현재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주청 조직개편은 2024년 5월 우주청 출범과 함께 ‘꼬여버린’ 상황과 맞닿아 있다. 우주청이 출범하면서 ‘임무본부’를 조직했는데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그대로 두는 방안에 따른 것이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청 소속이 아니어서 우주청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청 소속으로 바뀌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한 우주 관련 관계자는 “만약 항우연과 천문연이 기존대로 NST에 있었다면 우주청의 임무본부가 달탐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자체 연구개발을 할 수 있었다”며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청 소속기관으로 바뀌면서 우주청의 자체 연구개발 기능과 충돌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은 행정조직”이라고 강조한 뒤 “우주청이 출범한 이후 연구조직(임기제)과 행정조직으로 인원을 선발했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의) 큰 원칙은 우주청이 연구기관이 아니라 연구행정조직이라는 곳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구개발 조직인 임무본부를 연구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측면에서 차장이 임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조직을 행정조직화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기존의 임기제 공무원(연구조직)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청의 한 임기제 공무원은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우주청으로 왔는데 ‘연구행정조직’으로 바뀌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주청 관계자는 “현재 조직 개편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한 청와대 과학기술연구비서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우주청 조직개편 과정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일일이 간섭하고 관여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주청 측은 “간섭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우주청에 대한 관심과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우주청의 내년도 예산은 1조6491억원. 오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27년 우주항공청 예산, 47% 증가했다”며 “우주항공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90억원 늘어난 1조6491억원으로 편성됐고 이는 2026년 예산 1조1201억원과 비교하면 약 47% 증가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우주 수송, 우주탐사, 첨단위성, 미래항공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대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주청의 늘어나는 예산과 뉴 스페이스 시대의 무한 경쟁을 앞 둔 상황인데도 우주청의 차장과 임무본부장은 지금 공석이다. 임무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존 리 본부장 사퇴부터, 차장은 지난 8월부터 노경원 차장 사퇴 이후 자리가 비어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출범 2년을 넘긴 우주청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어떻게 안착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늘어나는 예산은 물론 앞으로 우주 정책에 있어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한 최적의 조직개편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