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파병, 전투·비전투·수색 등 종합적 검토"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자산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자유 통항에) 실질적 기여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고,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에 국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로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일반인들은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 대규모 병력으로 연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영국이나 프랑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제안했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의해 온 경위가 있다"며 "우리는 논의할 때 여러 가지 한반도의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또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금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미 정부가 파병 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며 "그리고 국내법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회와의 협의 또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안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의 자산 투입 검토는 미국과 별도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프랑스에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검토를 어느 정도 하면 필요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다"면서도 "프랑스·영국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나라와 협의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우리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왔다"며 "우리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하고 좀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