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폐합 정조준...범야권 연대 전선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개별 의원과 예비역 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움직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가세하면서 당 차원의 저지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혁신당·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야권 의원 42명이 통합 반대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오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첫 정책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7일 관련 세미나 참석에 이어 오후 과거 자신이 교관으로 근무했던 충북 청주시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가 얼마나 무모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1일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 세미나와 오후 공사 방문까지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를 개별 의원 차원의 문제 제기에서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는 대여 정책 현안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장 대표와 공사를 함께 찾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종득 의원도 "저희는 분명히 막아설 것"이라며 "장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막아서겠다"고 했다.

여야가 맞서는 지점은 "3군을 실제로 하나의 사관학교로 합쳐야 합동성을 높일 수 있느냐"다.

정부·여당은 생도 단계부터 3군이 함께 교육받도록 해 합동작전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당시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며 "합동성의 근간은 국군이라는 정체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 저학년에는 공통교육, 고학년에는 군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학교를 물리적으로 합치지 않고도 합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선다. 각 군의 작전 영역과 임무, 운용 무기체계가 다른 만큼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공동교육과 생도 교류, 합동훈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공식 논평에서도 각 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장교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도 이날 "합동성 강화는 물리적 통폐합이 아니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통합 효과와 비용 등에 대한 검증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 반대 입장은 국민의힘 밖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8명과 이준석·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총 4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당내 현안을 두고 장 대표와 대립해온 한 의원과 국민의힘과 거리를 둬 온 개혁신당도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서는 같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앞서 국방부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통합안을 비판했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 반대가 야권의 정치적 공조로 이어진 단계는 아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한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거나 향후 법안 대응 방식을 별도로 조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를 계기로 다른 당과 별도의 공조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장 다음 쟁점은 오는 16일 열리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 방향을 발표했지만 첫 통합 생도의 선발 시점과 구체적인 입학전형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통합 생도를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민의힘은 통합 시기가 빨라질 경우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지난 3일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종득 의원도 앞서 강 후보자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과 추진 방식을 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2028학년도 통합 선발 추진 여부와 군별 전문교육 유지 방안, 통합 추진 일정과 절차 등이 주요 정책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