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호르무즈 파병론에 선긋기…"신중에 신중 기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군 조사단을 중동에 파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파병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중동 전쟁 자체가 대의명분이 부족하고 침략 전쟁에 가깝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거기에 말려드는 것은 아주 안 좋다"며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과 관련해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미국 주도하에 그곳에 파병이 된다면 우리 유조선이나 상선이 오히려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우리 정부도 살얼음판 가듯이 조심조심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파병 압박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관련해선 "미국은 중동전 시작하자마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영국·프랑스에 파병 요청을 했고,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지속적으로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미국이 요구한다고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안보·통상 문제를 묶는 전략을 사용하는 데 대해선 "우리는 중심을 잡고 안보와 통상은 분리해서 해야 한다"며 "예전과 다르게 우리도 상당히 미국보다 우위에 있는 분야도 많지 않냐, 우리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우리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방부가 중동 현지조사단을 보낸 것과 관련해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이런 데 보고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참고 자료일 뿐이지 지배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선 "아직 정부가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며 "파병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걸 전반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 역시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파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때로는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든 야든 누구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며 "이것 또한 또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SNS에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한국어 경고문이 적힌 이미지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