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부터 다시"...경찰, 100일간 국민의견 듣는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청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경찰청은 9일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로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단은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이 겸임한다.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총경급 팀장 1명과 경정급 3명, 실무 인력 등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경찰개혁단은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 기구,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 등과 소통하면서 이들 기구에서 제시되는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별도의 민간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내·외부 개혁기구와의 협력과 개혁과제 이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자체적으로는 조직·인력·업무 전반을 진단해 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업무와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에서 부실 업무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찾아 업무 절차도 개선한다. 개혁 과정에서 일선에 불필요한 부담과 피로감을 주는 '보여주기식' 방식은 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도 추진한다.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표제로 오는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국민경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은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만들어 실행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한다. 경찰청은 10~11월 대책 수립과 이행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를 열고 개혁과제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나 우려가 큰 경찰 정책에 대해서는 가칭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인력풀을 만들고,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시민배심원이 경찰이 마련한 복수의 대책을 비교·숙의한 뒤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 경찰관이 직접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칭 '돋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법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와 비효율적 요소에 대한 제안을 받고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장맨이 간다'라는 이름의 현장 경찰 중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선의 고충과 문제점을 직접 발굴하고 경찰개혁단과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수사개혁위원회와는 수사제도 개선 논의를 공유하고 향후 권고사항의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운영 중인 '형소법 후속조치 TF'의 제도 개선 과제 추진도 뒷받침한다.

경찰개혁단은 수사제도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업무 사각지대, 업무 효율성 등 경찰 업무 전반의 개혁을 담당하는 실행조직으로 운영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