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단독 처리…李 결단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반발 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면서 이제 임명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당초 오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맞물려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보고서 채택 일정이 하루 앞당겨지면서 여야 간 공방도 거세졌다.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날 처리 안건이 전날 늦은 밤 의사일정에 추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전날 밤 11시 넘어서야 (보고서 채택 안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됐다고 한다"며 "기습적인 안건 상정"이라고 반발했고,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일방적으로 빨리하려고 하려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에서 오늘 하라고 오더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과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되면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게 됐다. 문제는 김 후보자 임명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는 52.1%로 나타났다. 임명 찬성이 25.1%인 데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사실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로 연결시키며 여론을 더 자극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라며 "죽어도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이 여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날 경과보고서 채택의 의미는) 임명 강행 수순을 국회에서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기자회견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실익이 예상되는데 굳이 관철하려는 건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정당 지지율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석 민심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통신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9%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