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AX·6G 투자 지속하려면 통신 규제 바뀌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인공지능 전환(AX)과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민간의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존의 요금·경쟁 중심 통신정책을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통신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7회 정기세미나 'AX와 6G 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에서는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가격이나 시장 경쟁을 넘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신상민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부사장)은 이를 위해 도·소매 규제 정상화, 망중립성 제도 개선, 레거시망 전환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언했다.

신 부사장은 "과거의 질문이 어떻게 통신 경쟁을 더 촉진하고 가격을 낮출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경쟁을 유지하면서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인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이 이미 하나의 경쟁축으로 성장한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자생력과 서비스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상무보)은 선 출시·후 검증 규제체계, 네트워크 투자 예측 가능성 확대, 공정한 협상구조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서 담당은 "사업자에게 사전에 모든 가능성과 위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기보다 우선 서비스를 출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한 뒤 경쟁 상황과 시장 영향, 이용자 편익 등을 검증하는 선 출시 후 검증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화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상무)은 요금 자율성 확대, 보편적 서비스 제도 재검토, 망중립성 유연화 등을 언급했다. 이 상무는 "기존 통신 규제들은 초기 인터넷 환경이나 음성 중심의 통화 환경에서 설정된 것이 많다"며 "요금의 경우 3사가 거의 비슷해 차별화 포인트를 갖기 상당히 힘든 만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통신사의 새로운 수익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통신사 AI 수익 모델은 인간·가입자 중심의 트래픽 과금형 모델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새로운 경제 주체로 간주한 품질 보장형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수준의 지연시간과 안정성, 보안,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투자 촉진을 통신정책의 주요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기존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더해 투자 촉진도 정책 방향 중 하나로 본격적으로 보려고 한다"며 "레거시망을 어떻게 할지, 차세대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지 통신사와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AX와 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및 수익 모델 전략-EU DNA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수석은 트래픽 증가와 통신사 수익이 연동되지 않는 디커플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화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망 이용계약과 분쟁조정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피지컬 AI 등 국가 전략산업의 네트워크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