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문일답] 李 "국민 존중심 부족...개혁 포기 안 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심 악화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다만 개혁 방향 자체는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특정 현안을 탓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배려·섬세함·소통이 부족했고 국민에 대한 존중심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를 전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 본인도 당시 도입 취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결정 절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집중과 부동산 불패신화, 과도한 대출, 윤석열 정부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를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공급 확대, 수요대출 관리, 규제·세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의혹 자체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선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

정치 및 국정운영·인사

Q. 향후 개헌을 하게 되면 임기 내 개헌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총선과 동시 투표 방식을 계획하는가.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개헌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Q. 국정 운영 긍정 평가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많이 고심했다. 처음에는 특정한 계기나 현안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했다. 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과 반발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느냐며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Q.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개별 후보자의 문제로 보는가, 아니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가. 인사검증 라인이나 참모진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고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름의 시스템으로 노력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부족함일 것이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보려고 한다. 앞으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Q.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공소취소 모임 대표 이력과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임명할 계획인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인사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다.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Q. 지지층 내부의 반목과 멸칭·혐오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향, 정책을 함께하는 분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 조금 부족하고 화나는 것이 있더라도 조금은 눈감아주고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힘을 빼는 것을 넘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저로 인해 생긴 측면도 없지 않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Q.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국가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가. 또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과 부처에 맡겨야 할 현안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자제하고 새롭게 제시할 정책이나 사안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고 지시해놓았다.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은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다. 부처의 통상 사무와 부처가 결단할 수 있는 일은 부처가 하면 된다. 그러나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낙태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은 문제다.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든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다수에게 필요하지만 소수가 저항·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개혁 과제를 하나씩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이 쌓이고 개혁의 힘이 약해진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단결되지 않은 모래알 같지만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

저에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아프게 깨닫게 됐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 그러나 당초 하고자 했던 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나가겠다."

공소취소 논란·사법·검찰개혁 분야

Q. 조작기소 특검에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취소를 하지 않거나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생각이 있는가.

"많은 오해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 불필요한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거나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악의적 수사·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다만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자거나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으로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기 바란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를 요청드린다."

Q. 검찰개혁의 속도와 수위에 대해 전통적 지지층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것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사후 조치를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경찰의 비대화다. 과거 경찰과 군,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던 역사가 있다.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해야 한다.

검찰 수사권 박탈과 수사·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히 하되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검찰을 편들어서 개혁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경제·부동산 분야

Q.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부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가.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

당시 해외에 관련 상품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 투자하니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내 투자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하향세로 전환되면서 손실이 두 배로 확대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나중에 보완할 것을 미리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은 가능하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Q. 정책실장 인선은 언제 할 예정이며 어떤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가.

"여전히 고심 중이다.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하면서 적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

Q.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양극화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다.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이 모두 서울·경기·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기업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할 것이다.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중앙기관들을 옮기고 공기업과 국가 공공기관들도 최대한 지방으로 옮기려고 한다.

또 하나는 부동산 불패 신화다.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왔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하거나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을 확대하면서 부동산 수요를 부추긴 측면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줄면서 공급이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풀면서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최근의 유동성 증가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다."

Q.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러나 이 정부는 한다.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는 금융을 확대하고 수요를 촉진하는 대출은 기존 관리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규제와 공급, 세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본다.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Q.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계획인가.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든지, 현장도 지금 총리가 자주 다니고 있다.

방법들은 다양하게 연구해보겠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참고하겠다."

외교·안보 분야

Q.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정부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호르무즈 인근에 각국이 군사 자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냐, 자국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등에 따라 다르다.

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다만 다른 국가들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있고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

Q.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

현재 북측은 대한민국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북미 대화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우리도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남측 패싱 문제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이익이 중요하다."

Q.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최종 발표 시점은 언제인가.

"대미 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국민의 세금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 약 500조원 규모다.

합의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매우 어려운 협상 끝에 우리가 원한 대로 그 표현을 넣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수익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무협상단에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 중이다.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원칙이다. 미국이 그런다는 뜻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

Q. 미국 정부의 대미 반도체 투자 확대 요구와 국내 산업투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것이냐는 기업의 경영 판단과 대한민국의 산업전략에 모두 관계된 문제다.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다. 여전히 논쟁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