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3일 연속 국회 방문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위성곤 도지사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사흘간 국회에서 숨가뿐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위 지사는 1일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을 차례로 만나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면담은 박지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기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준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시급한 제주 현안이 논의됐다.

위 지사는 전날(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 김민석 민주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제주도는 민주당에 제주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 1683억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총 1974억9000만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전날 열린 '2026 제주 예산정책협의회' 후속 일정으로, 상임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소관 위원회별로 제주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서는 기후 분야 의원들에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자 해상풍력의 국가계통 접속과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가 쓸 수 있는 전력은 최대 1기가와트(GW)로, 2.4GW 규모인 추자 해상풍력을 개발하려면 남는 전력을 국가계통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바람연금' 구상도 밝혔다. 사례로는 수원리 주민 1070명이 협동조합으로 300억 원을 출자해 수익을 나누는 해상풍력 사업이 소개됐다.

전기요금 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제주는 한국전력의 송전이용요금이 수도권보다 높은 구조다. 결국 고압직류송전(HVDC) 설비 건설 비용은 제주가 부담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수록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는 전기차 5만여 대로 전국 보급량의 12.2%를 차지하지만 세수 감면과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위지사는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한 보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과학기술 분야 의원들에게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AX) 대전환 사업과 40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획연구비 5억 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념검증(P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묶어 재생에너지만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실증을 제주에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제주는 평균 풍속이 초당 8.5m로 바람의 질이 좋아 풍력 발전 여건이 유리하다.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도 요청했다. 제주도가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래 관련 국제기구 유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며, 국제학교 4곳과 무사증 제도, 국제공항을 갖춘 제주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지원도 요청했다.

한국마사회는 경주마의 90%를 제주에서 생산한다는 점을,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가 전국 모든 공항과 연결돼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5성급 호텔 20곳이 있어 정상급 회의를 치를 여건을 갖췄다는 점을 설명했다.

항공좌석 공급 확대와 거리등가제 도입도 건의했다.

제주국제공항은 2800억 원을 들여 시간당 운항횟수를 40회로 늘리는 공사를 마쳤으나 35회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리등가제는 섬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차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이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면담에 참석한 의원들은 소관 분야의 예산과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도의 내년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이 정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