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미래대응기금 원점 재검토해야"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 힘이 2일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이 부총리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신중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이라면 대통령께 과감하게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면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진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이 그동안 각 부처와 국회의 증액 요구 속에서도 건전재정 원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표현하며 재정 운용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벽이 뚫리고 담장이 무너지면 앞으로 각 부처와 지역에서 200억원, 300억원을 달라고 하는 예산을 무슨 명분으로 막을 것이며 어떤 원칙과 준칙으로 막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청년·성장동력·지역 등에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기 위한 기금이다. 정부는 내년 수입액 기준 약 162조원 규모로 기금을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미래대응기금도 다른 정부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긋고 있다.

장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요구했다. 그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정권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니 그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미래대응기금이나 재정준칙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국민경제를 위한 마음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출발점은 국민과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된 정책은 신속히 집행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특히 민생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