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희대, 건강문제로 이석…서영교 "엄청난 특혜, 규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법사위는 6일 오후 2시 44분쯤 대법원 국정감사를 재개했다. 앞서 오전 내내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었던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이석 여부 질의에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며 "끝날 무렵 오시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법원장께 묻고 싶은 것이 많고, 답변을 들을 이야기가 많다"며 "국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는 것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오전에는 선택적 답변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가할 때 이석해 왔다"며 "임의로 이석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대법원장님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이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출석하셔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일반 증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석을 불허했다. 조 대법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침묵 의혹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