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조희대, 선서 거부하고 '작심발언'...난타 당한 대법원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통상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에 참석해 답변해 왔지만,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석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오전 국감 내내 자리를 지켰고 일부 질의에 직접 답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대법원장이 국회 질의에 직접 응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대통령, 대법관 제청 관여 못 해"

대법관 제청과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을 받아온 조 대법원장은 이날 6분 14초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료를 꺼내 들고 대법관 제청권의 헌법적 성격을 설명하며 여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채택한 여당은 이날 증인 선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선서를 거부했다.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국감에는 대법원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기 위해 참석했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했다가 필요할 경우 국감 종료 때 다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일반증인으로도 채택돼 있기 때문에 기관장 관례를 적용해 내보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감장에 남은 조 대법원장은 증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직접 답변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근거가 없다. 헌법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만 돼 있지, 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與 대법관 제청 압박...野 "대법원장 직접 증언 유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 반박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여야 모두의 공세를 받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균택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큰 착각"이라며 "재제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발표한 입장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종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제가 문안을 작성했으며 대법원장께서 지시한 내용을 정리해 문안을 만들었고, 대법원장이 확인한 뒤 공보관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도행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다음 날인 23일 나온 추가 설명문과 관련해 "전날 1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뒤 그날 오후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갔고, 대법원장께서 언론의 설명 요구가 많으니 설명할 내용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며 "다음 날 대법원장을 찾아뵙고 문구를 확정해 2차 설명문으로 공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감장에서 대법관 제청과 증언 요구에 직접 답변한 것 자체에 유감을 나타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오늘 대법원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께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여기에 출석하면 안 되는지, 왜 답변하면 안 되는지를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때문이라고 했다"며 "때로는 수모를 참아야 한다. 참아내야 할 때 발언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희대는 '윤석열 2·현행범'"…법사위 아수라장"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친 발언도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희대의 사법부 정치인인 조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 2'"라며 "법카(법인카드)를 쪼개기 하고 불법적으로 (운용)했다면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 한다"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는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나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수준하고는", "모욕의 역사"라고 반발하며 서영교 법사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여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부엉이바위' 발언을 놓고도 충돌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또 한 번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발언권이 한때 정지되기도 했다.